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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을 만드는걸 뭐라고하나요??

조회수 16 | 2010.12.07 | 문서번호: 15066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법을제정하는것을입법이라고하며,실질적의미:국가기관에의한일반,추상적법규범의정립을의미/형식적의미의입법:의회가입법절차에따라법률의형식을갖춘법제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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