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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압류딱지붙인것을 떼어내면 어떤벌을받는지요

조회수 110 | 2010.12.06 | 문서번호: 15063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형법상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입니다.법정형은5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만,실제로는몇십만원짜리벌금형에처해지는경우가많습니다.물론집행관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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