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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기주의가 몬가요

조회수 37 | 2010.12.06 | 문서번호: 15059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소송대상을 개별화하여 특정된 사항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소송범위는 명확하나 권리구제가 망라적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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