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행위에서요,,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차이..예를들어뭔가요

조회수 167 | 2010.12.06 | 문서번호: 15059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강행법규는 살인 처벌처럼 무조건적인 적용, 임의법규는 현상물의 유지를 하여야 하는 전세권자의 의무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시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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