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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왕따의문제로 가해학생처벌이가능한가요? 처벌내용도알려주세요

조회수 41 | 2010.12.05 | 문서번호: 15043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5

신체적폭력은물론언어적폭력일경우도모욕죄로처벌가능합니다.다만가해학생들의신분이중,고등학생이기에현실적으로무거운처벌을기대하기는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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