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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사진을함부로쓰거나내편지를함부로뜯어보고이런걸무슨침해라하죠?저작권침해비슷함

조회수 27 | 2010.12.04 | 문서번호: 15030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초상권 침해 입니다. 초상권침해는형사상사건이아니기때문에경찰에신과시는게아니라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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