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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행위하는모습을영상전화로보여주는사람에게법적으로손해배상얼마나청구할수잇을까요

조회수 27 | 2010.11.30 | 문서번호: 14992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30

본행위는형사법으로처벌이가능한사항으로손해배상은별도의민사소송을진행해야하는데이런사례로보상이나배상은받은경우는국내에서한번도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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