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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공공기관도용해서 장난문자보냈는데 고1인데 조사나왔어요 처벌수위가어느정도?
조회수 31 | 2010.11.26 | 문서번호: 14950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6
단발성(1,2회정도)욕설음성이나문자는처벌하지못합니다.심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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