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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증하고 입증의차이점가르쳐주셈

조회수 16 | 2010.11.21 | 문서번호: 14892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1

입증과 거증은 원칙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형법이 일본식의 개념들이 많아 거증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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