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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돈을훔치면다음에걸렸을때형벌수위와벌금어느정도되나요
조회수 180 | 2007.11.30 | 문서번호: 1488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절도죄(형법제329조)의경우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형입니다합의보상의경우는피해자의협상을통해조?라는것으로사람마다기관마다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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