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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래층소음때문에 신고하고싶은데 이럴땐 무슨죄목이적용되나요?

조회수 72 | 2010.11.18 | 문서번호: 14850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우리나라에는 일명 '소음죄'라고 해서 경범죄의 일종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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