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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허재판은 2심제인데 그렇다면 고등법원 대법원 순인가요

조회수 98 | 2010.11.18 | 문서번호: 14849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네 특허재판은 기술과 관련되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다른 재판과 달리 2심제입니다. 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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