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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이 통과할려면 재판관 몇명출석 몇명찬성인가요? 기관쟁의심판은 또 다른가요

조회수 77 | 2010.11.17 | 문서번호: 14844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헌법재판소는9명모두출석해야하고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결정,기관쟁의심판은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2/3이상의찬성을얻으면그의결사항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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