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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폐지하면 왜 책임정치가 구현되나요?

조회수 29 | 2010.11.15 | 문서번호: 14816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5

대통령이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폐지하면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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