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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이 남성을성폭력해도 법정효용이있나요

조회수 31 | 2010.11.14 | 문서번호: 14805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4

여자가남자를간음하면강간죄가성립안되고추행죄가됩니다.강간죄객체가부녀에한정되지만강제추행죄는남녀불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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