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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고소는이혼을전제로하는건가요

조회수 27 | 2010.11.14 | 문서번호: 14805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4

형사처벌을받는다고이혼의효력을발생시키는것은아닙니다.간통죄로형을산경우라면간통을한배우자쪽에서이혼소송을제기할경우이혼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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