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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무위원은 면책특권이보장이안되나요

조회수 116 | 2010.11.14 | 문서번호: 14798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4

면책특권이 보장되는건 '국회의원'입니다. 순수 국무위원은 면책특권대상자가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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