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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놈목소리의주인공이지금자수를 한다면...?죄가되나요

조회수 194 | 2007.11.29 | 문서번호: 1479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9

공소시효가2006년1월에지남에도불구하고국가에서특별령을내려서수사를하고있는드문케이스입니다.현재공소시효가지난사건에대해서는더이상법적구속력은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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