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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가 잇나요?!

조회수 915 | 2010.11.13 | 문서번호: 14784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3

네.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발안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해당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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