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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는 자기명의인데 다른사람 쓰고있으면 어떻해데나요?남의 허락도없이?

조회수 18 | 2010.11.11 | 문서번호: 14762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1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자기또는다른사람의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위하여부정사용하면(제9호)형사처벌의대상이됩니다 신고하시면 그사람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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