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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한거걸리면 누가어떤처벌을받는가 남자도벌을받는가?

조회수 311 | 2010.11.10 | 문서번호: 14754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산모만처벌이가능한죄입니다,낙태죄를방조하거나교사한사람은낙태방조죄나낙태교사죄가성립합니다.낙태죄는1년이하의징역이나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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