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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위조해식당에서술을마셨다식당에서청소년에게술을판다고가게영업정지가됫는데누

조회수 59 | 2010.11.10 | 문서번호: 14749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민증 위조시 걸리면 공문서 위조죄로 걸립니다. 범죄인겁니다.술집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건 변하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영업정지 먹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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