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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문자 번호추적해서 알아내면 그다음엔 거의 그사람 어떻게하죠?

조회수 54 | 2010.11.07 | 문서번호: 14719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7

법의구성요건이단순히1~2회성만으로는처벌되지않고10차례의문자를받았다면처벌될수도있으므로욕설문자의내용이심하다면고소할경우에처벌가능성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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