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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훔쳤을때 몇배보상해달라는건법적으로아떻게정해져있나요???

조회수 101 | 2010.11.07 | 문서번호: 14717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7

법이 있진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합의방법이구요 법대로한다면 329조 절도죄에 의거하여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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