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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잘못알았네요97년2월생은 성적결정권을가질수있는나이입니까

조회수 25 | 2010.11.04 | 문서번호: 14674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만 13세의 경우에 기존 판례에 성적결정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상대 대상의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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