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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것도 죄인가요

조회수 104 | 2010.11.04 | 문서번호: 14673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살인교사죄로 처벌됩니다..즉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는 사람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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