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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주은사람이핸드폰 계속끄고돌려주지않은상태에서 신고하면 그사람은 죄가있나요

조회수 187 | 2010.11.03 | 문서번호: 14671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3

네.고의적으로전원을꺼두었기때문에형법상[점유이탈물횡령죄]에해당되며,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하게됩니다.전원켜고돌려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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