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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권침해를햇을경우에처벌이뭐죠?

조회수 31 | 2010.11.02 | 문서번호: 14659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전에 인권위원회에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권침해라면 범위가 애매해서 고소당하는 정도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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