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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권이있나요?

조회수 41 | 2010.11.02 | 문서번호: 14657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네. 판례에서는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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