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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중에여자친구랑성관계를한친구가있는데 성인이아니라바람직하지않은행동을해서?

조회수 23 | 2010.11.01 | 문서번호: 14638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1

만 13세미만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아, 만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처벌받습니다.친구분께 좋은충고부탁드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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