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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으로사람머리를치면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260 | 2010.10.30 | 문서번호: 14623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0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을 살인미수라합니다. 병으로 사람머리를 칠시, 중.경상 나아가 사망까지 갈수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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