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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헌법일조가뭐고형법일조가뭔가요??

조회수 362 | 2010.10.27 | 문서번호: 14590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헌법①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형법1조①범죄의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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