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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이고햇다며모든걸밝혓는데 이런건 사기죄에 성립되나요??아무죄도없나요?

조회수 90 | 2010.10.27 | 문서번호: 14589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음 뭘속였다는거죠?? 질문을 정확히 ㅠㅠ.. 사기죄는 돈문제가 연결되어있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사기죄 아니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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