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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이돈으로종이접기하면불법인가요??불법이면어떤처벌이따르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155 | 2010.10.26 | 문서번호: 14584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화폐에 관하여는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을 뿐 개인 소유의 화폐를 훼손하는 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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