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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랑학생이랑도박을해서신고를하면누가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5 | 2010.10.26 | 문서번호: 14579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성인과 구별없이 처벌당합니다. 다만 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의 수위가 조절될 뿐,성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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