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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 노브라로 다녀서 젖꼭지가 보여서 본것도 죄인가요?

조회수 83 | 2010.10.25 | 문서번호: 14569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경범죄 처벌법 제1조 41호에 과다노출이 있습니다. 해석상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받았다면 경범죄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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