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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가범인체포시묵비권을행상할수잇고어쩌고저쩌고이거안하면어케되나요

조회수 168 | 2010.10.25 | 문서번호: 14567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말씀하신건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묵비권고지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않을경우 의무를 진 수사관등이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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