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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악플한줄을 썼는데 이럴경우 내사종결인가요?

조회수 68 | 2010.10.25 | 문서번호: 14566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내사종결이라는것은 수사권의 공소권이 없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법상의 처벌은 가지 않지만 악플을 달았다면 죄책감은 남을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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