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상대방이 나에게 외관적으로 불쾌하게놀린것은 모욕죄에 성립하나요?

조회수 20 | 2010.10.23 | 문서번호: 14543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3

성립가능합니다.모욕죄는공연히경멸의의사표시를하거나단순히인격을멸시하는표현만해도성립되기때문입니다.다만,'아무개는나쁜놈'이정도로는안되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그룹카톡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매우 꺼지셈' 이거 모욕죄에 성립하죠? 그리고 처벌 어떤걸 받죠?
[연관] 게시글을썻는데 그게시글에 모욕적인 말을들었습니다 모욕죄가성립하나요?
[연관] 1:1대화로 상대방 실명으로욕을해도 모욕죄성립이안되나요?
[연관] 언어적으로 놀린것도 학교폭력에포함할까요? (심하게 놀린 것)
[연관]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연관] 사이버모욕죄가몬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