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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남자랑고등학생여자가합의하에성관계를맺어도법적처벌이있나요?

조회수 271 | 2010.10.22 | 문서번호: 14539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13세 미만일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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