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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을 외관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하면 어떤 법에 속하나요?

조회수 20 | 2010.10.22 | 문서번호: 14537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단순히 외관적으로 비판한다고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죠.외모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법도 없구요.다만,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 정도는 적용가능하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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