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번호를도용당했는데 도용법 개정 전에당한걸 이제야발견했거든요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 헌법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