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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도용당했는데 도용법 개정 전에당한걸 이제야발견했거든요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69 | 2007.11.26 | 문서번호: 14505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6

불가능 헌법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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