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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희롱으로경찰서를가려고하는데부모님없이고소하고저혼자서합의가가능하나요?

조회수 95 | 2010.10.19 | 문서번호: 14497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대법원 판례는 만 13세 청소년에게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등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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