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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뽀렷는데경찰한테걸렷는데어케되나요

조회수 28 | 2010.10.17 | 문서번호: 14476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7

단순절도의 경우엔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해 형량을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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