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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일이작년6월달인데 민증만드는시기가지낫는데 요번달에만드면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224 | 2007.06.01 | 문서번호: 144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1

주민등록증발급을늦게할경우에대한과태료는최대10만원입니다.형법상의벌금이아닙니다.행정법상에규정되어있는과태료입니다.전과와전혀상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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