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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확인증같은거일주일입원하고2주입원확인증달라고하면주나요?법적으로문제가되는지

조회수 97 | 2010.10.16 | 문서번호: 14464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6

의도적인허위사실을기재하였거나조작한경우,나아가이를이익을위한목적에따라이용한경우에는형법제231조및제234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처벌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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