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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간통죄 법적처벌받나요?아니면법개정&발효되었나요?

조회수 19 | 2010.10.13 | 문서번호: 144333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네.현재는 처벌받습니다.아직 간통죄는 유효하죠.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합헌결정나왔었구요.아직도 논란이 많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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