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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우리나라에서대체복무제를시행하고잇나요?

조회수 74 | 2010.10.11 | 문서번호: 14406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1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은 2008년 12월 정부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백지화한 이후 네번째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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