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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다가 성관계했는데 미성년자가 갑자기신고하면잡혀가나요?

조회수 111 | 2010.10.08 | 문서번호: 143616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8

성매매나성폭력등위법행위에해당할때만처벌이이뤄지며성관계자체는본인들의사기때문에그에대해'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는사실을입증만한다면처벌은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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