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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 자습으로 12시까지 남기는데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17 | 2010.10.06 | 문서번호: 14346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지역마다 다릅니다.법원에서관련조례가상위법에근거하지않았으므로무효이며시정명령도위법이라는판결이있었습니다.(법적효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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